◆…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 정책을 실시한다.
가상화폐가 법정 화폐가 아닌 만큼 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이용자들이 금융당국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커질 우려에서다. 실제 최근 해킹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소(유빗)의 파산으로 이용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3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책이 마련된 이후 가상화폐의 거래동향을 체크하면서, 대책 가운데 즉시 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규제를 가하고 있는 상태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부터 3일 동안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해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에서 운영 중인 13개의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대상이다. 이 거래소들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규정 중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를 주로 살펴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0일)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2018년 ISMS 인증' 의무대상임을 통보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특히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정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자(10개사) 대부분이 해킹에 취약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초 관리적·기술적 보완조치가 미흡 하는 등 법규위반이 있는 거래소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경찰은 가상화폐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죄질이 중했을 때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환치기 단속 TF'를 통해 내년 3월 말까지 환치기 계좌 운영, 허위증빙을 통한 해외 자금반출 등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산업단지 불법입주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공단에 협조 공문을 이미 발송했다. 산업부는 한국전력과 협력해 점검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전략사용량 급증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내년 초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 확인 시스템이 차칠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