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거짓 장부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대기업 회장과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백건을 마구 발급하는 종교단체 등 '납세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21일 국세청이 공개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저질렀던 조세포탈 행위가 상세하게 나와있다.
이 회장은 임직원 및 본인이 실제 소유자인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양도했다.
임직원 및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면서 지급받은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시 발생한 양도차익은 주식의 실소유자인 이 회장에게 귀속됐지만 이 회장은 임직원 및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소득을 은닉하고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포탈세액만 251억원으로 이 회장이 받은 형량은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원이었다.
A종교단체의 경우 신도가 거의 없는 영세한 종교단체로 지인의 요청에 따라 지인의 직장 동료인 대기업 근로자 수십명에게 고액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일괄로 발급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 대상 내역, 입출금 증빙 등을 구비하지 않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하고 기부금단체에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수백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해 부당하게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추징했다.
B종교단체의 경우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의 기부액과 기부내용 등을 동일하게 적고 이름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주로 연말정산 시기에 신도 또는 신도가 소개한 사람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을 받아 기부금 수령내역을 관리하는 장부 없이 수백건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이다. 국세청은 단체에 가산세를 추징하고 거짓 영수증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추징했다.
출연재산의 고유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증여세 추징당한 C종교단체도 있었다.
C단체는 부동산 시행사인 D로부터 건축기금 명목으로 현금 수십억원을 출연(기부)받았다.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지만 출연재산 중 수억원을 D에게 다시 무이자로 장기 대여하고 C단체 대표자가 수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 외에 사용했다.
국세청은 C단체에 증여세를 추징했다.
E는 명의를 대여해 다수의 오픈마켓 사업자를 이용해 조세를 포탈했다.
E는 PC 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실제 운영자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4명의 명의대여자를 알선 받아 4명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오픈마켓에서 4명 명의로 CPU 등을 판매하고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지만 신고한 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
실사업자와 명의를 대여한 사람들은 모두 공범으로 처벌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