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수에도 차질이 예상돼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경편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세입예산은 5% 성장전망을 토대로 130조원의 국세수입을 예상했으나 지난 1.4분기 성장은 2.7%에 그쳐 하반기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올해 5%성장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내수가 살아나 수출둔화 폭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아직까지는 내수회복이 뚜렷하지 않다.
내수가 부진할 경우 지난해 실적이 반영되는 법인세 등 직접세 보다는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 간접세에 타격을 줘 세수차질이 예상된다.
이종규 세제실장은 1.4분기 세수실적 평가결과 정상적인 추세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지난해 크게 결손이 난 세수가 올해 어느정도 보완이 될지 관심이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추경편성 재원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2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편성은 세입예산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들어온 세수가 추경편성을 할 만큼 여유가 없고 앞으로도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국세청이 경제에 주름살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수를 늘리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투자활성화와 사회취약층 지원을 위한 각종 조세감면 등으로 세수증대가 쉽지 않다.
국세청이 각종 세무조사 등으로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지만 세수확보 측면에서 기여도는 크지 않다.
민간에서는 하반기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다시 적자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