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환급을 받았다면 이는 부당환급이며,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게 대법원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환급가산금납부고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재료를 수입했다고 하더라도 수출자나 생산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수출필증에 임의로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으로 기재하더라도 정당한 환급 신청권자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석유공사가) 수입LPG를 그대로 양도한 후 정유업체가 이를 수출한 이상 수입물품에 대한 권리는 양도에 의해 정유업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관세 등을 환급받을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환급 신청권리가 없는 자에게 환급된 경우도 관세 등의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 징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2002년 1월 유류수급부족 등에 사용하기 위한 정부보유물자로 수입한 LPG(액화석유가스)를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세금납부유예)로 통관해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중 LG칼텍스가스와 SK(주)에 소비대차거래를 맺고 수출용으로 빌려줬다. 석유공사는 이때 정식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들 정유사가 해외로 재수출하자 같은 해 3월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입시 납부한 관세 환급금을 돌려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세관은 종합심사를 벌여 석유공사가 환급신청권이 없는데도 관세환급을 받았다며 환급금 22억원과 환급가산금 1억2000만원의 징수처분을 내리자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환급가산금납부고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석유공사와 정유업체들의 유류 소비대차거래는 석유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류를 필요로 하는 정유업체에 대여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고 일정기간 후 동종·동량의 유가증권을 상환받는 거래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