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품목을 줄인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꼭 수입해야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수입을 막아야 하는 품목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할당관세 운용의 품목수가 현재 77개에서 69개로 줄어든다. 품목수가 감소함에 따라 세수지원 추정액도 올해(5709억원)보다 308억원 줄어든 5401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다만, 올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응해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했던 계란 및 계란가공품(9개)을 제외하면 올해와 비교해 품목 수는 1개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신산업 관련 설비·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기초원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출 주력 품목인 디스플레이·반도체·이차전지 등의 장비 및 원재료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단, 품목은 29개에서 26개로 줄어든다.
석유·가스·철강 부재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0.5%가,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 2%가 적용된다. 여기에 LNG(액화천연가스) 2%, 철강 부재료(코크스, 페이스트, 페로실리콘 등)에 대해서도 0~2%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수입에 의존하거나 수입 가격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의 원재료(폴리에틸렌, 생사, 면사, 염료, 유연처리우피, 이산화티타늄 등)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옥수수, 대두박 등 19개 품목의 사료용 원료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지원된다.
정부는 이 같은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1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단 LNG는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조정관세 적용 품목을 14개로 결정했다. 국내산업의 보호가 필요한 찐쌀, 고추장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되고, 냉동꽁치에 대해서는 올해(28%)보다 2%포인트 인하된 26%의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