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접대비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간주해야"
한국전력이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수전설비를 교체해 주기 위해 사용하는 일부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할 경우 이 비용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 거래이기 때문에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판매부대비용이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춰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접대비와는 달리 전액 손금이 인정되는 비용을 뜻한다.
24일 재정경제부,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한전이 노후 아파트 수전설비 교체 비용 일부를 무상지원할 경우 이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과 관련해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다" 고 해석을 내렸다.
재경부에 따르면 한전 측은 건축년수가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 중 15년이 넘은 노후 수전설비 또는 용량부족 수전설비를 갖춘 단지들에 대해 수전설비 교체비용의 50%를(1세대당 7500원)현금 무상지원키로 했다.
특히 수전설비가 노후화됐거나 용량이 부족해 고장이 발생 장시간 정전 등의 불편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을 펼치기로 했던 것. 그러나 무상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를 재경부에 질의한 것이다.
현행 법상 특정고객을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경우 이는 접대비로 간주되어 일정한 규제를 받아 전액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상적 거래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간주될 경우 비용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해진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법인이 고객이 부담해야 할 상품 또는 제품의 계속적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 교체비용 일부를 부담한 경우라도 일정기준에 따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