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정부 "서민 부담 덜고 사회조기 복귀 기회제공…경제인·공직자 배제"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여명 특별감면정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 사면에는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이 주요 대상이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해 용산참사 철거민들의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 및 고령자·중증질환자·생계형 절도사범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운전면허와 생계형 어업인의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이뤄진다. 그러나 운전면허 행정재제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보복운전자 등은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의 취지를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면의 취지에 대해서 “서민 생계형 사범으로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고 진행했다”면서“다른 공안사범, 노동사범 등에 대해서는 원래 서민생계형 범죄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된 배경과 관련, “원칙적으로는 선거사범도 배제하는 것으로 했으나 정 전 의원의 경우 만기 출소했고,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점, 여러 차례 특별사면 시 배제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포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정부 첫 특별사면 이야기가 나오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검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별사면은 오는 30일자로 단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