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전업계,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움직임에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

◆…세탁기 세이프가드 [사진: LG전자 제공]

정부와 가전업계가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발동 움직임과 관련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3일(현지 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한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 참석한 정부와 가전업계는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미국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ITC 위원들이 권고한 쿼터 내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규정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은만큼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앞선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연간 120만 대를 초과해 수입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3년간 저율할당관세(TRC)를 부과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권고안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세탁기 120만대 이상 물량과 특정 부품 5만개 이상 물량에 대해 첫해 50%, 2년차 45%, 3년차 40%씩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부분 동남아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수출되는 삼성전자 등 세탁기에 대한 현행관세는 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