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전정부청사 전경.
앞으로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서류 등을 납세자 동의 없이 임의로 보관할 수 없게 된다. 세관공무원이 조사 등의 이유로 납세자의 장부와 서류를 일시보관할 경우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법적 절차가 강화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관세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보관 요건 및 반환기한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단 세부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명시했는데, 그 내용이 이번 시행령에 담겼다.
시행령에 따르면 관세조사 시 세관공무원은 몇 가지 사항을 납세자에게 사전고지 해야 한다.
▲일시 보관 사유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 ▲납세자 임의 제출 장부 등에 한정한다는 내용 ▲납세자 요청시 장부 등을 반환한다는 내용 등이다.
장부나 서류를 제출 받은 관세공무원은 일시보관 동의서 등을 교부해야 하고 납세자 요청시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14일 이내 반환하되, 납세자 동의 하에 14일 이내 기간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단 납세자에게 자료를 돌려주더라도 사본은 보관이 가능하다.
아울러 납세자에겐 조사목적과 범위에 관련 없는 장부는 일시보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관세조사가 종결되면 세관공무원은 모든 장부를 반환해야 되는 규정도 신설됐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등 납세자 구제제도에 '재조사' 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된 가운데, 이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도 이번 시행령에 담겼다.
관세청은 재조사 결정서 범위에 한정해 60일 이내에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당초 결과를 수정해 통지하고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하는데, 재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청이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 관세청은 지체없이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재조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관세청은 이를 승인해야 한다.
납세자의 조사연기 신청, 장부 등 자료 은닉·제출 거부, 노동쟁의 발생 등 정상적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관세청은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조사기피가 명백한 경우 관세청은 조사기간을 20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밖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원산지확인위원회, 무역원활화위원회 등 관세 관련 위원은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이 생겨, 앞으로 1회(임기 2년)에 한해 연임이 가능해 진다.
아울러 오는 4월1일 부터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또는 인출 내역은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통보된다.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