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전경.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들이 납세자를 대신해 세금을 전자신고 할 경우 주어지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 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19년 1월1일부터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절반으로 싹뚝 잘라내는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실었다.
세무사·회계사의 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세무·회계법인의 공제한도는 연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인다는 것.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들과 세무사사무소 직원들로부터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 탄원서명을 받는 등 거세게 반발했지만, 정부 방침 자체를 철회시키지는 못했고 단계적 축소로 어느 정도 타협을 이룬 상황이 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2019년~2020년 2년 동안 세무사·회계사의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 세무·회계법인의 공제한도는 연간 750만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연 200만원, 연 500만원으로 각각 한도가 줄어든다.
한편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는 올해부터 늘어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는데, 대상자는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받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100만원에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150만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120만원으로 각각 한도가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