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인상 초기엔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 관련 정책을 지속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고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정책의 보완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체계로 들어오게 해서 정부가 준비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관련부처에 주문했다.
또한 그와 함께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점검팀'을 만들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