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불안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불법적인 가격 인상에 대해 대대적으로 감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1차관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 심리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우선 "공정위를 중심으로 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불법적인 가격인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외식 등 개인서비스 분야 불공정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감시, 대응을 강화하겠다"면서 "심층 원가분석, 특별물가조사, 가격비교 등 소비자단체의 시장 감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행안부·지자체 합동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이나 단속을 강화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식·숙박 등 주요 개인서비스를 대상으로 농식품부 등 주무부처별로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대화와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