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경제의 중소기업에게 봄날이 오게 만들 23개의 하도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청와대가 운영하고 있는 '11시50분입니다'에 출연하여 "한국경제를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맥킨지가 발표한 한국보고서의 '샴페인잔 비유'를 들 수 있다"며 "이는 한국경제가 글로벌기업도 있고 영세기업도 있지만, 국민경제의 허리가 되는 중기업이나 소기업이 너무 허약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점을 비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년이 지난 지금 이 허리는 더욱 얇아지고, 더 허약해졌고, 이 상태로 가게 되면 한국경제는 온탕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갈 것"이라면서 "이러한 상태를 극복해야 경제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고민을 이번 하도급 대책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하도급 대책은 크게 3가지 범주로 설명할 수 있다"며 "첫 번째는 대기업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전속거래를 강요당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정보나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이런 법제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모델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이며 "세 번째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제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을 한 후 처음으로 관심을 받은 것이 이른바 피자·치킨문제였다"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가맹점이 22만개 있고, 대리점분야는 70만개, 유통업계도 수 십만의 종사자와 많은 사업자가 있는데 이 모두가 우리국민들 삶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하도급 분야의 경우 건설하도급만 보더라도 40여만 개의 하도급업체가 있다"며 "이런 수많은 일반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경제활동들이 이른바 갑을관계, 즉 하도급과 유통3법에 관련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함으로써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정말 나의 삶과 관계된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주고 싶은 것이 지난 6개월 동안 주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대책들이 이제야 비로소 발표된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어떻게 잡느냐'하는 것 때문이었다"면서 "과거에는 대기업의 성장의 과실들을 떨어뜨리는 방식인 이른바 '낙수효과'를 경제정책의 기조를 잡았기 때문에 실현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만들고, 일반국민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제 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제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제 별명이 '재벌저격수'라 불려온 터라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면 먼저 재벌개혁에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저는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선 재벌개혁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우리사회에 만연된 갑을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대기업들의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그 결과가 다시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어지는, 더 위로 상승하는 '투트랙'의 국민경제·공정경제의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동안 했던 일이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