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내리는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다만 구체적인 인하 폭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국회본청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정세균 원내대표, 한덕수 경제 부총리 등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확대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 날 회의에서 부동산 세제는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양도세 전면 실가과세로 전환하되 이에 따른 세부담의 과도한 증가를 막기 위해 양도세 세율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율이 종소세율보다 1%p높은 상태" 라며 "양도세율 체계 조정은 전면 실가전환 일정에 맞춰 내년에 추진할 방침이며 구체적으로 인하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과표인상 및 실거래가 적용범위의 확대에 따라 거래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부동산 등록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로 인해 지방재정수입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올해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됨에 따라 당초 추계했던 보유세 증가율(10% 수준)이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 시·군·구별로 감면조례를 통해 토지분 재산세 부담증가를 완화키로 했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지자체 감면조례로 부담 증가를 완화하게 될 경우 과표가 상당히 올라간 곳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감면할 수 있게 된다" 며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과표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감면조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며 오는 8월 중에 확정될 것으로 본다" 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상반기 재정조기 집행이 행정 일선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2/4분기 경제실적 등 전반적인 경기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편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