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개발원·보험업계는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논의를 거쳐 새로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마련하고 일반 실손보다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국민이 증가했지만 현행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치료 이력이 없고 건강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해 실질적으로 고령층의 의료비 보장을 위해 도입된 노후 실손도 일반 실손과 가입심사 항목이 동일하여 노후실손 가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실손의료보험에 투약 여부가 가입 심사항목으로 포함되어 노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거절 사유 중 투약이 57.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마련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 투약이 가입 심사 항목 및 보장범위에서 제외돼 고혈압 등 약을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큰 규모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입원 및 통원 외래 진료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에 대한 가입 심사 항목을 18개에서 6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치료 이력 심사 대상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기존에 5년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을 10개 항목에서 1개(암) 항목으로 축소했다. 단 암은 의학적으로 5년간 관찰을 거쳐 완치 판정해 가입심사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전이·합병증 등이 광범위하여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은 현재 판매중인 '착한 실손의료보험' 기본형과 보장형과 보장범위는 동일하며 가입자는 보장내용 의료비의 30%를 부담하면 된다. 또한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으로 설정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유병력자의 경우 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지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 이력 등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는 일반실손보다 높은 것은 불가피하다"며 "월보험료는 50세 男34,230원, 女48,92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실손 가입이 어려워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지만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로 만성질환이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새로운 질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비가 가능해져 해 질 것"이라며 "유병력자·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리스크를 분산하여 실손의료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장공백을 해소하는 등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 이어 상반기 중 실손의료보험 상품 간 연계방안(단체-개인 실손, 일반-노후 실손)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