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세청이 지난해 체납통지를 한 1506명중에 1101명의 명단을 실제로 공개한 것에 비춰, 올해는 실제 명단공개자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9일 "상습 고액 세금체납자 2천명을 선별, 지난 22일 당사자들에게 '체납이 계속될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통지를 받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금융 관련 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되며 특히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명단통보자중 과세불복 청구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의 30% 이상을 오는 11월22일까지 납부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액체납으로 인해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경우라도 올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가 올해도 공개대상에 오를 경우 '중복공개'를 피하기 위해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이번에 명단이 통보된 체납자들은 오는 11월22일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를 갖게 된다. 국세청은 소명기간이 끝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공개자를 최종 확정, 체납자의 주소와 이름, 직업을 관보와 국세청·일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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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7일자"국세청, 고액세금체납자 두 번째 공개작업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