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복수차관제' 도입 이후 거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였던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과 더불어 김용덕 前관세청장의 건교부 차관 이동하는 등 차관급 2개 직위가 공석이 된 상태.
청와대는 김 차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것과 함께 후속 인사를 이번 주 중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 자리에 누가 앉게 될지가 관심이다.
또한 재경부는 차관 인사와 산하 외청장 인사 후속으로 국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인사도 불가피한 상태여서 당분간 재경부의 인사가 주목대상이다.
□ 후임 재경 차관, 관세청장은 누구?
사의를 표명한 김광림 차관의 후임 재경 차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박병원 현 재경부 차관보(행시 17회)다. 이와 함께 진동수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행시 17회), 김규복 전 재경부 기획관리실장(행시 15회)도 물망에 올랐다.
현재로서는 박 차관보의 승진 기용이 유력시 되고 있다는 것이 재경부 관계자들의 전언. 관세청장에는 성윤갑 관세청 차장(행시 17회)을 필두로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비고시), 진동수 국제업무정책관 등이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관측된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인사의 특성상 현재로서는 '누가 된다' 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차관, 관세청장 인사가 마무리된 뒤 재경부 고위직의 대폭적인 인사가 예상된다. 특히 행시 17회인 박 차관보가 차관으로 낙점을 받을 경우 최명해 국세심판원장(행시 17회), 윤대희 정책홍보기획관(행시 17회) 등 재경부 고참급 1급들의 거취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명해 국세심판원장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으로 나갈 것이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으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 2일 남은 종소세 신고‥"빼먹은 것 없는 지 다시 한번 돌아보자"
오는 31일이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나게 된다.
종합소득세 납세 대상자들은 이 날까지 빠짐없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신고를 할 때에는 공제내역에서 빠져나간 것이 없는지 여부와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에 따른 변화 등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알찬 '세테크' 의 지름길이다.
한편 이주성 국세청장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는 제2차 OECD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한다. 이 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의 정점에 서 있는 국가간 이중과세회피약정을 이용한 국가간 조세회피 문제 등을 집중 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세제실은 오는 30일부터 2일까지 이원태 관세협력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노르웨이 오슬로에 파견해 한국-EFTA FTA 3차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이 협상에서는 협정문서 작성 및 관세양허 협상 등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입국할 때 물품을 먼저 가져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세금 사후납부제' 대상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 세관에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인천공항세관에서만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전국 세관을 통해 입국하는 사후 납부제 대상 여행자들은 먼저 물품을 가져간 뒤 15일 이내에 전국 국고수납은행(어디서나 가능)을 찾아가 세금을 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