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채권금융회사 업무 처리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연체이자 수익은 추정치. 자료=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계와 카드업계가 연체이자로 1000억원이 넘는 이자를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업권별 연체이자 수익 가운데 상호금융업계가 1792억원을 차지해 가장 높았고 카드업계도 연체이자 수익이 10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금융업계의 연체이자 수익은 총 이자액 대비 1.2%의 비중을 차지했고 카드업계 이자수익은 전체 이자액 대비 1.38%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은행업계의 연체이자 수익은 456억원으로 전체 이자 가운데 0.32%의 몫을 보였고 저축은행업계는 연체이자가 최대 613억원으로 2.0%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업계는 연체이자가 598억원으로 전체 이자액 가운데 0.8%의 비중을 보이고 있고 캐피탈업계는 연체이자가 267억원으로 총 이자액의 0.48% 상당을 차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권 인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취약차주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면서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은
차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이자 부담은 9조2000억원, 원리금상환부담(DSR)은 1.5%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의 이자 수익 중 연체이자 수익은 0.3%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방안은 그동안 당연시되던 채권금융회사 위주의 업무 처리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연체차주의 평균연체이자 부담이 연체 1년만에 원금의 1/4에 육박하고 연체 3년이 되면 원금의 절반을 넘어선다”면서 “한번 연체에 빠지면 높은 연체이자 부담으로 빠른 시일내 정상생활로 복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연체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현행 연체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전체 금융업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3%포인트' 수준으로 낮추고 신용판매 등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약정금리 대용지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연체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연체금리 인하 이후 연체 발생시, 인하된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기한이익 상실시 변제금액별로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순서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