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김태균·조학래·김영훈 공인회계사
1. 서론
최근 정부에서는 연일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7. 12. 13.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에 이어 12. 28.에는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실명제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2018. 1. 11.에는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정부 차원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혀 시장에 충격을 주었고, 이에 대하여 청와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서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세청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수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TF는 가상통화 거래에 부과할 수 있는 세금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거래세 등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언제쯤 과세방안이 확정될지는 불분명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향 및 과세기준 마련이 쉽지 않은 이유는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성격 규정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즉, 가상화폐는 거래의 매개체로써의 기능을 가짐과 동시에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어느 한 쪽의 성격만을 선택하여 세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2. 가상화폐 관련 과세 쟁점 및 입법방향
가상화폐와 관련된 과세 쟁점은 크게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 가상화폐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거래세 과세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1) 가상화폐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① 가상화폐 채굴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개인 또는 법인이 채굴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화폐 1개를 수령하였으며, 거래소 기준 가상화폐의 가치가 1,000원 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채굴활동을 통해서 1,000원에 상당하는 소득이 발생한 것인데,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 쟁점은 아래와 같다.
만약 법인이 채굴활동에 참여한 경우라면, 현행 법인세법으로도 과세는 가능하다. 법인세법은 특별히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익금(수익)으로 보는 포괄주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1,000원)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채굴업자가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이 적용되는데, 소득세법은 법인세법과 달리 법에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먼저,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본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과세 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고, 제21호에서 열거된 업종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채굴이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업종 또는 그와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넓게 보면 제13호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또는 그와 유사한 업종으로 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개인이 일회성으로 채굴활동을 수행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라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은 당연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채굴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채굴에 따른 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열거한 기타소득의 범주(상금, 매장물의 발견에 따라 받는 보상금 등)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 내용을 고려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채굴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예: 채굴행위를 별도의 사업으로 열거)을 좀 더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일회성으로 채굴 활동을 수행하고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위와 같이 과세방향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는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채굴 때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인 모든 거래에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예컨대, 취득한 가상화폐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가상화폐는 주식 등 제도권 내의 금융상품과는 달리 24시간 내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가'라는 개념이 없다. 또한, 각각의 거래소마다 가상화폐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산출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 외에도 채굴로 취득한 가상화폐의 수익 인식 시점(취득시점 또는 향후 매각시점), 가상화폐 보유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산정기준 등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가상화폐 거래(매매)에 따라 발생한 소득
“갑”이 현금 1,000원으로 매입한 가상화폐 1개의 가치가 2,000원으로 상승하였다고 가정한다.
“갑”은 보유한 가상화폐를 거래소를 통해 2,000원에 매각할 수도 있고,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여 2,000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고, 자녀에게 가상화폐를 증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경우에 발생하는 과세 쟁점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 법인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므로 개인에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A.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매각
가상화폐를 “지급결제수단(이하 “통화”)”과 “자산” 중 어떤 성격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는 달라진다. 가상화폐를 통화로 보면, 가상화폐 매각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가상화폐의 원화 대비 환율이 1 가상화폐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일종의 외환차익에 해당한다.
현행 세법상 외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가상화폐가 통화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그 매각차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가상화폐를 자산의 개념으로 보면, 매각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가상화폐는 거래소를 통해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 지고, 가상화폐의 거래가격 확인 및 매수, 매도 주문 방식이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본질 도 투자차익(capital gains)이라는 점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과 유사하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 제94조에서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상화폐의 양도소득을 포함시킬 여지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가상화폐 양도소득 과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행 상장주식 과세방법(대주주 등에 대해서만 과세), 2014년말에 이루어진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규정 입법례(낮은 탄력세율을 적용)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면서(일본의 경우, 20만엔 이상 차익 발생하는 경우에만 과세), 파생상품과 같이 도입 초기에는 주식보다는 저율의 양도소득세율을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질 사항이나, 거래소를 통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투자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세 측면에서는 가상화폐를 통화가 아닌 자산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독일 등 외국의 입법례도 동일한 것으로 이해된다.
B. 물건구입을 통한 가상화폐 매각
“갑”이 현금 1,000원으로 매입한 가상화폐 1개의 가치가 2,000원으로 상승하였고, 그 가상화폐로 2,000원에 상당하는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이 경우, 가상화폐 1개의 가치가 1,000원 상승하였으므로 그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가상화폐 1개로 가상화폐 1개 가치에 해당하는 물건을 구매한 것일 뿐이므로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가능하다.
결국 이 문제 역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볼 것인지, “통화”로 볼 것인지에 대한 쟁점으로 회귀한다. 거래소를 통하여 현금화하는 경우와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세부담이 다르다면, 조세의 중립성을 해치고 조세회피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예컨대, 10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가상화폐를 거래소에서 매각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반해, 토지를 매입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매각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 자녀에게 가상화폐를 증여
“갑”이 보유한 가상화폐 1개를 자녀인 “을”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본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세법규정으로도 을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상화폐는 실시간으로 시가가 변동되고 그 변동폭도 매우 크기 때문에, 상장주식과 같이 일정기간의 평가액을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재산평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증여시점의 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하도록 할 경우, 가상화폐를 증여한 후 그 시가가 하락하면 기존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하는 형식으로 조세회피행위가 성행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