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받기가 어려운 체납 국세였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체납국세 위탁징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소고' 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세금 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징수 실적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현재 체납 국세 징수는 국세청의 소관이다. 하지만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을 넘거나 체납자 명의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려울 땐 이를 캠코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캠코의 징수업무에 대해선 늘 논란이 따라붙었다. 한정된 국세청의 인력으로 국세체납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3년부터 위탁징수 제도가 실시됐는데, 캠코가 국세청을 보조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빠져나가는 세수를 막는 데는 매우 미흡했기 때문이다.
캠코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징수한 체납금액은 777억8000만원이었다.
5년 동안 위탁된 체납금액 7조921억원에 비하면 징수 성적표는 초라할 정도다.
이러한 징수 실적의 이면에는 캠코가 가진 제한된 조사 권한의 영향이 있다. 캠코 직원들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체납자의 소재나 재산을 파악하고자 체납자의 관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체납자 정보 접근에 대한 한계로 위탁징수업무 실적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쉽게 말해, 체납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질문조차 할 수 없다는 소리다.
캠코에게도 체납자 관계인에 대한 질문권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저조한 체납국세 징수율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은 캠코가 체납자의 관계인에게 징수 업무와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