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인인증서 폐지 추진…온라인 뱅킹·연말정산 등 훨씬 편리해진다-조세일보모바일

◆…공인인증서 폐지 [사진: KBS]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각종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된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이 활용된다. 이를 위해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에 관한 세부 방침이 마련된다.

이로써 온라인 금융거래나 연말정산 등의 공적 업무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본인 인증 과정이 훨씬 편리하고 다양한 대체 수단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당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진 공인인증서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를 위해 액티브X가 별도로 필요해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자아냈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실명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한 자율인증(서명)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며 "공인인증서는 법적 효력이 달라지겠지만 불편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공인인증서 폐지 추진…온라인 뱅킹·연말정산 등 훨씬 편리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