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세일보와 한국관세사회는 오는 2월 6일(화) 오후 2시~4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을 위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높은 직업의식과 직업윤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업계의 현실은 덤핑, 리베이트 제공 등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낮아지는 통관수수료에 비례하여 서비스 질도 상대적으로 낮아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 화주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세사 보수료 현실화, 명의대여 등 불법행위 근절,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해 관세사 서비스의 공익적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공동주최로는 자유한국당 이종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의원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 발제는 김두형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前 세제실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패널로는 김재식 서원대학교 교수, 김수언 한국경제 논설위원, 최영훈 관세청 통관기획과 사무관, 박기석 관세사, 김태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협력부장 등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