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명해 국세심판원장이 재경부 고참급 1급 공무원 중에서 가장 먼저 사의를 표명하고 공직을 떠나게 됨에 따라 심판원은 새로운 '수장(首長)' 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최명해 심판원장은 이 날 오후 2시30분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후임 국세심판원장에는 채수열 심판원 상임심판관, 김용민 심판원 상임심판관, 장태평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등이 후보군으로 압축되고 있다.
국세심판원장으로 임명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일정한 자격요건을 채워야 한다. 국세경력이 4급(서기관)이상으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5급(사무관)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후임 심판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중 다소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인물은 채수열 심판원 상임심판관.
채 심판관은 1949년 전북 이리 출신으로 남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행시 17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채 심판관의 최대 강점은 '심판 전문가' 라는 점이다. 그는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만 5년 이상을 근무해 오는 등 심판원의 돌아가는 사정을 속속들이 꿰고 있다는 것도 강점.
아울러 지난 2001년 국내 유력 언론사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심판청구건을 주도하는 등 심판원에서의 역할도 상당하다.
이종규 세제실장의 거취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후임 세제실장의 유력한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김용민 상임심판관도 심판원장 기용에 손색이 없는 인물이다.
김 심판관은 1952년 경남 통영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17회로 채 심판관과 '고시동기' 이다. 그는 재경부 세제실 주요요직을 두루 섭렵하고 세제실 재산소비세 심의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등을 역임한 손꼽히는 '조세전문가' 중 한 명이다.
장태평 농림부 농업정책국장도 유력한 후보 중 한 명. 장 국장은 농림부 파견근무를 나가기 직전 심판원에서 상임심판관으로 근무하는 등 두터운 세제경험을 갖추고 있다. 장 국장은 1949년 전남 무안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행시 2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심판원장 인사에 이은 후속 국장급 인사도 관심이다. 심판원은 노형철 상임심판관, 이광호 상임심판관 등이 최근에야 부임하는 등 인사 뒷수습이 덜 된(?) 상태이나 채 심판관, 김 심판관 등의 이동이 확정될 경우 또 다시 국장급 인사가 불가피하다.
특히 노 심판관과 이 심판관의 경우 세제실 국장급 인사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어 인재풀이 그다지 넓지 않은 세제실 국장급 인사와 맞물리게 될 경우 심판원 국장급 인사 폭은 상당히 커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후임 심판관 후보로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파견근무 중인 주영섭 국장(행시 23회)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주 국장은 세제실 국장급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어 변수가 많은 형편이다.
현재 심판원 국장급 인사들이 대거 승진·이동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인사폭이 넓어질 경우 한국국제교육센터장 파견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백운찬 조세정책과장(부이사관, 행시 24회)의 심판관 기용도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이도호 현 국세심판원 행정실장(행시 23회)의 승진·기용도 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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