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안면이 있는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소액의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명 돈놀이, 일수놀이를 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개정대부업법은 금액·거래상대방의 수·광고유무에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행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연66%를 넘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적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K씨는 오는 9월부터 대부업 등록을 해야하며, 연 66%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할 수 없게된다.
◆대부중개수수료 수취의 제한
등록대부업자인 L씨는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면서 채무자로부터 대부금액의 5%를 중개수수료로 수취하고 있다.
⇒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로부터 수취해야하며, 채무자로부터의 중개수수료 수취가 금지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유형 확대
P씨(등록대부업자), C씨(무등록 대부업자)는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①엽서를 이용해 채무변제를 독촉하거나 ②채무자외의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③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을 추심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채권추심 금지(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금지(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채권추심가 금지(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된다.
이에 따라 P씨와 C씨는 9월에도 이같은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계속할 경우 대부업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된다.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조항 적용대상 확대
A사(은행·카드사·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자 및 이들로부터 재양도받은 자), B사(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 및 이들로부터 재위탁받은 자)는 ①폭행·협박을 가하거나, ②채무자의 대문에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서면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고 있다.
⇒ ①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추심위임) 받은 자의, 폭행·협박을 사용하는 채권추심 금지(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추심위임) 받은 자의,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채권추심 금지(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광고 금지
S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정보지에 '무보증, 신용대출 5백만원까지 가능, 즉시 대출가능'이라고 광고했다.
⇒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외에는 대부관련 광고 금지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의대여 또는 대부업 등록증 대여 금지
등록대부업자인 H씨는 W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을 영위하게 하였고, 또 다른 등록대부업자인 O씨는 M씨에게 자신의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해 줬다.
⇒ 대부업자는 명의대여 또는 대부업등록증 대여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