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내달 2일부터 해외여행을 한 후 자가 소비용이나 선물용으로 반입하는 물품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입국장에서 즉시 통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여행자가 과다하게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용도에 관계없이 상용으로 간주해 일반수입물품과 같은 정식신고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관기간이 길어지고 관세사 수수료 등부대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관세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식 수입신고를 할 경우 약2시간에 이르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소요 시간이 10분으로 줄어 들 것으로 관세청은 전망했다.
다만, 순수관광이나 업무목적이 아닌 상용품 반입목적으로 빈번하게 외국을 오가는 입출국자 여행자는 현재와 같이 정식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관세청은 또 세금사후납부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납부신청서를 폐지하고 휴대품유치서에 여행자의 인적사항만 기재하도록 했다.
우리 나라를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노트북, 무비카메라 등 17개 품목을 휴대품 인정범위로 구체화함으로써 입국시 휴대반입신고 및 출국시 반출확인절차를 밟아야 했던 종전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항공기 승무원 면세기준을 현재 60불에서 100불로 확대하는 한편 항공사와 MOU를 체결해 승무원의 과다한 물품반입이나 법규준수 여부는 항공사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 항공기 승무원과 같이 빈번하게 입출국하면서도 일반여행자의 면세범위 400불을 적용하던 서류송달업자(쿠리어: 무역서류나 견본품을 직접 휴대하여 국내외로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에 대해서도 항공기 승무원과 동등한 면세범위를 적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이번 여행자 통관절차 개선은 일반여행자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절차를 적용하는 한편, 세관의 역량은 마약이나 총기류의 불법반입 억제에 집중하고, 여행자를 가장한 명품 등 고가사치품 밀수 우범자만 집중 선별하여 색출하려는 여행자통관 선진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