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의 큰 틀을 잡았다.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세입기반을 넓히는 방향으로 세제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공평과세의 큰 원칙 아래서 손질한다. 특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사고팔아 생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안도 마련해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제개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세제개편은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공평과세,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우선 과세형평 차원에선 부동산 세제가 대거 손질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수위를 적정하게 높이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이 검토된다.
세입기반을 넓히는 방안으로 가상화폐 과세를 꼽았다.
지금까진 가상화폐를 사고팔아 생긴 이익에 대해 과세할 근거가 없는 상태다. 주요 국가에선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관련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정부는 주요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세 소득을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육아휴직 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신설하면서 청년·여성 등 근로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범위를 넓힌다. 저소득 근로자·영세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세제지원도 더 푼다.
그간 정부는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며 세제를 손질해왔다.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만 늘리면 일정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거나,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체납 세금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소득세율 인상,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과세강화 등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는 등 저성장·양극화 극복 차원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부담 수준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