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삼성과 미래에셋 등 7개 금융그룹이 정부의 통합감독 대상으로 시범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방향을 정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중 본격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7개 금융그룹을 통합감독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려는 것은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위험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금융계열사를 그룹 자금줄로 이용하려는 유인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통합감독제도의 도입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국제규범의 국내 도입과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을 관리·감독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구축을 통해 그룹 감독부서와 은행·보험·금투 등 업권별 감독부서 간 분업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총괄부서와 금융그룹별 대표감독부서로 구성된 '금융그룹 감독 협의체'를 구성하여 금융그룹 감독 주요현안 논의 및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 평가·점검한다는 구상이다.
감독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여수신·보험·금투 중 2개 이상 권역 영위 금융그룹과 약 7개 그룹(97개 계열금융사, 잠정)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미 통합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그룹과 감독실익이 크지 않은 특수은행, 실질적 동종금융그룹은 적용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잠정 시산 결과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을 시범 적용대상으로 선정했다.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통합 자본적정성, 위험관리상황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통합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그룹별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통합위험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통합 자본적정성은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의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평가를 통해 비금융계열사와의 출자관계로 인한 전이위험을 필요자본에 추가적으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계열사별 위험관리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룹차원의 통합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토록 했다.
위기상황시 금융계열사 파급효과를 평가(stress test 등)하고 비상시 금융부문의 생존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토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중 모범규준 공개 등 제도시행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동반부실위험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테스트 및 시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세부 규제수준 확정하고 금융그룹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내 통합감독법 제정안 국회 제출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