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해 세입예산이 전년보다 16.7% 늘어난 257조원으로 잡은 것에 대해 국세청이 가혹한 세금거두기에 매몰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과 관세청을 비롯한 4개 산하청과 산하기관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3%로 보고 있는데 세입예산을 전년에 비해 16.7% 증가하는 것으로 목표로 세우면 이를 맞추기 위해 가혹한 세정을 하는 것 아니냐. 잘못된 목표가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세입예산은) 기재부에서 여러 성장요인을 분석한 추정치일 뿐, 목표치는 아니다"며 "(지난해 세입예산과 비교해보면) 추정 부분은 그렇지만 지난해 11월 말까지 거둔 세수와 (올해 세입예산이)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세금징수 목표라는 것은 현장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세입예산 대비 올해 세입예산은 16.7% 늘어났지만 실제 지난해 걷힌 세수와 비교하면 올해 세입예산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다.
최 의원은 "올해 초 한국당 원내대표가 일본 오사카를 다녀왔는데 그곳은 신규 일자리가 구직자보다 65만3000개 더 많다"며 "이유는 정부가 감세를 하고 U턴 기업에 대한 혜택부여를 줬기 때문이다. 세금징수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국세청도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때 세금징수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주문했다.
한 국세청장은 "세정 집행과정에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