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교보생명이 보험금과 책임준비금·사고분할보험금 이자 지급업무와 보험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등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을 적발해 4억1300억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지난 2011년 8월 5일부터 2014년3월 24일 기간 중 피보험자가 고주파절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95건에 대해 수술에 해당함에도 보험금 3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9건에 대해서는 2100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소비자에게 향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76건이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516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가산이자 9600만원 지급하지 않았으며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1억8300만원의 보험료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을 사실과 다른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제공하고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을 부실하게 점검하여 236건의 보험계약 체결 시 불안전 판매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은 유족연금과 장해연금에 대해 그동안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오던 가산이자를 각 분할 회차별 보험금 지급시점부터 2년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가산이자 산출기준을 변경했다"며 "18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가산이자 3억5800만원을 지급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된 임원 1명에 주의와 해당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