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토 제도 개선안 제안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지방자치위원회 조영진 위원장 등은 12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통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설계부실로 인한 구조적 안전문제 감사를 촉구하고 안정성 검토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조영진 위원장은 "특히 설계과정에서 예상 통행량 등 그 설계의 근거가 적법하게 산출됐는지, 관련 설계기준을 제대로 따른 것인지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감사촉구 이유를 밝혔다.
현행제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로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교통부부가 기술자문위원회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수요자와 외부자의 시각에서 안전성을 검토하고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조영진 위원장은 "기반시설 설계 시 설계의 안전성 검토 과정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개진 및 검토 제도를 도입해 설계의 안전성을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의 기술자문위원회 및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크로스 체크(cross check)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총예산 2조3332억원이 투입돼 이명박 정부시절인 지난 2010년 12월 착공, 지난 7일 완전 개통됐다.
하지만 설계 부실로 인한 구조적 안전 문제가 대거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안전상의문제점으로 꼽히는 곳은 △금정나들목(평행교차로에 따른 진출입 차량 뒤엉킴 위험) △기장일광분기점(짧은 진입로에 의한 역주행 사고 위험) △대감분기점(도로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 △김해금관휴게소(회전교차로 역주행, 오진입, 추돌 위험) 등이다.
조 위원장은 "근본적 설계상의 문제로 야기된 안전사고는 항상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안전문제는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속도로 등의 국가기반시설의 안전성 검토과정은 중앙부처 일방으로 '베일 속의 안전성 검토'에 머물러 왔다"며 "이제는 국가기반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그 안전성 검토 과정이 투명화 되고 개방돼야만 할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영진 지방자치위원장, 박종훈 금정구지역위원장 김우룡 동래구지역위원장, 조용우 기장군지역위원장, 정명희 부산시의원, 정미영 금정구의원, 류숙현·백홍두·장성우 동래구의원, 류종주 부산진구의원, 장인수 사상구의원 외 지방자치위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