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제보 포상금 지급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6년에 비해 3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와 조치에 도움을 준 신고자 5명에게 872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자들은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증거를 제시해 금감원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조치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포상금 규모는 2014년 1억410만원(12건)에서 2015년 5900만원(3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다시 1억원 규모를 넘어선 바 있다.
최근 4년간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총 3억7112만원(25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시세조종이 12건(48%, 1억835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거래(24%, 1억1775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5건(20%, 5790만원)순 이었다. 역대 최고 신고포상금은 2016년 4월 시세조정과 관련 5920만원이었다.
불공정거래 신고 대상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으로 일시·장소·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때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주가 변동, 공시자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선은 500만원에서 시작됐으나 2004년에 1억원으로 올랐고 2013년에는 20억원까지 확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지능화·복잡화되는 추세로 적발하는 데 신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해 신고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