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대부업자 등 여신금융기관들은 채권추심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는 13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게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의 위탁을 금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자를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대부업자 등으로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기준금액도 강화했다.
신용정보법 개정법률은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채권추심법 위반시 채권추심인 외에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업무 위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도록 했고 금융위원회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대부업자 등 여신금융기관을 포함시켰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채권추심인의 불법추심시 채권추심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한도액의 80%로 정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현행 보험회사·체신관서·공제사업자가 보험업·우체국보험사업·공제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하던 규정을 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및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토록 개정했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중증질환자에게 우대 금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을 통해 질병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감독규정(금융위 고시)에서 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