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등에 대한 신상공개로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조세 포탈범 등에 대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
하지만 장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액·상습 체납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장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106년 신규 공개 대상자는 1만6655명으로 개인 1만1468명, 법인 5187개 업체에 달한다. 총 체납액은 13조318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누적인원과 누적체납액을 살펴보면 지난 2004년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5년까지 총 2만347명이 52조9327억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실제로 징수한 체납금액은 전체의 1.5%인 8111억원에 그쳤다.
장 의원은 이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2008년부터 신규 인원만 공개함에 따라 기존 공개자에 대한 납세 유인 및 제재 수단으로서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은 고액·상습체납자 누계인원과 누계체납액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해 기존 공개자의 납세 여부 및 고액·상습체납자 수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어렵다는 점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할 경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는 현행 체납액·포탈액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도 50억원 초과한 자에서 30억원 초과한 자로 확대된다.
장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체납액·포탈액 기준액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낮춰 공개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단공개 대상자의 누계인원 및 누계체납액 등의 통계자료를 공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이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