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통한 소득, 이른바 '비실명자산소득'임이 훗날 검찰이나 국세청 조사로 인해 드러날 경우, 차명계좌의 실제 소유주에게 세금을 직접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일반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의 14%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해서는 90%로 원천징수하도록 차등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실명자산이든 비실명자산이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일단 세금을 대납한 후 실소유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인 것.
하지만 차명계좌가 폐쇄되거나 잔고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또한 계좌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비실명자산에 대한 세금을 대납해야 하는 금융회사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가 밝혀지고 이에 대해 국세청이 차등과세를 적용해 세금을 추징하려 했지만, 세금을 대납해야 하는 금융회사들이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구상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세금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박 의원은 차명계좌에 대해 사후 차등과세 할 때 금융기관을 원천징수의무자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 개정안은 차명계좌의 알선·중재나 금융실명법의 실명확인의무 등을 게을리한 경우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납세자가 비실명자산과 그 이자 등을 이미 회수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에 납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실명자산소득임에도 차등과세를 적용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를 제외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은행 등 금융회사의 피해를 방지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