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이 미투(Me too)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른바 '갑질 성폭력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민평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는 피해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황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강제추행의 경우 돈(벌금)만 내면 되는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실형을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공직사회에서의 갑질 성폭력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성희롱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징계가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도 개정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벌칙을 강화하고,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면 징역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나 내부신고자 보호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민평당은 당의 정강·정책에도 '존엄하고 평등한 여남평등' 가치를 반영하고, '미투운동의 제도적 대안 마련'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