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사정이 어려운 납세자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다음달 2일부터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한다. 적립된 포인트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때 사용한다.
세금포인트는 개인납세자와 중소법인에게 부여되며 개인납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가 대상
하지만 납세담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이 높아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국세처은 다음달 2일부터 개인납세자의 경우 종전 50점부터 사용이 가능하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폐지하고 법인사업자는 10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던 포인트를 5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인납세자 약 2200만명과 법인납세자 1만5000여명이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뒤 해당과에서 담보면제 승인요건을 검토 후에 승인여부를 통보해준다.
다만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유무 등을 고려한 뒤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하는 A씨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7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가세를 납부하기 어렵다면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된다. 납부세액 10만원 당 1점의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A씨가 그동안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총 45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받은 세금포인트는 45점이다.
이 경우 A씨는 납부세액 중 450만원에 대해서 납세담보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오덕근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과장은 "그간 활용하지 못한 소액 세금포인트의 사용으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고 세무서에 제출할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