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27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사진: 더팩트>
국정농단 최고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이 구형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비선실세인 최순실에게 국정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과 사과 의지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경우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최순실과 취득한 이득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주장을 늘어놓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했으며, 최순실과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위정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비선실세인 최순실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했으며,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