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민생경제 침해사범 신고센터와 광주국세청 등에 따르면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편승해 K씨처럼 허위 매출전표 등을 통한 현금할인 행위인 카드깡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영업방식이나 장소를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어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 일반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카드깡으로 인해 신용카드 가맹점 해지 건수는 7775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무려 60%나 증가하는 등 관계당국에 적발돼 신용카드사로부터 해지조치를 당한 가맹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깡이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불법으로 할인해 탈세와 폭리를 취하는 일련의 행위를 지칭한다.
특히 민생경제침해사범들은 해을 거듭할수록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대형화·조직화되면서 거액의 세금 포탈과 대부분의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로서 개인을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거래업자들은 카드깡을 이용하는 사람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란 점을 악용해 시중금리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와 30%가 넘는 선이자를 요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금감원 광주지원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특정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오도록 하고, 이를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자금융통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도 "지난해 9월부터 민생경제침해사범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신고건 수는 많지 않다"며 "그러나 민생경제 침해와 관련 사채업자·유흥업소 세무관리, 부정주류나 유사휘발유 제조·판매 행위,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청 홈페이지(https://g.nts.go.kr)나 전화 <(062) 370-5513~6번>, 일선세무서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카드깡(불법할인)업체를 포함한 민생경제 침해사범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1.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즉 거래시 불리한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고 유리한 증거만 남기려 한다는 것.
2.보안에 지나칠 만큼 신경쓴다.
3.동일한 장소 또는 방법으로 오랜기간 영업을 하지 않고 영업방식이나 장소를 수시로 바꾼다.
4.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남의 것(속칭 대포통장,바지사장)으로 영업한다.
5.공신력있는 기관이나 정관계 유명인사를 거론한다.
6.적법성을 가장하기 위해 정부 허가업체임을 강조한다.
7.납득할 수 없는 거래조건으로 유혹한다.
8.어려운 경제여건 등 사회분위기에 편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