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한화생명보험이 보험 모집시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과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2일 밝혀졌다.
한화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64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54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7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들어나 금감원으로부터 설계사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모집한 총 1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총 960만원)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60만원을 지급받았다.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게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금감원은 적발된 삼성생명 설계사에게 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대리점의 설계 소속사가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 등을 적발해 제제조치를 내렸다.
새롬 보험대리점은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동차 보험계약 504건(보험료 3억2700만원)을 모집하면서 위탁계약이 체결된 보험대리점 및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사람에게 총 24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전략기업 보험대리점은 2014년 4월 생명보험계약 12건(초회보험료 200만원)의 모집과 관련해 모집자격이 없는 사람 4명에게 총 4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금감원은 과태료 280만원 부과와 함께 임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 수준의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를 했다.
현대인스오션 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2014년 2월 실제 명의인인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손해보험계약 1건(납입보험료 5만9000원, 수수료 6000원)을 모집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 과태료 70만원과 설계사 1명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