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타당성 없는 공약사업을 추진하거나, 전시성·과시성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무분별한 지방축제 개최 등으로 주민에게 기부금품을 요구하는 등 주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봤기 때문.
감사원은 10일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2004년 예산은 98조 원에 이를 정도로 거대하다"며 "민선자치 10년을 맞아 재정운용의 자율성에 걸맞는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지만, 아직도 예산운영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줄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자체 예산운영실태와 관련 감사원은 아직도 ▲타당성 없는 공약사업 추진 ▲전시성·과시성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무분별한 지방축제 개최 ▲민간단체 편법지원 등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부담금 부과 기부금품 요구 등으로 주민부담 가중 ▲부당 수의계약 및 변태경리 등 회계질서 문란 및 방만한 조직·인력 운용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운영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번 감사원 감사는 자치단체장 임기(4년)내 최근 3년간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일반(재무)감사를 받지 아니한 단체가 168개 (67%)에 이르는 실정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자체 중복감사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미 감사를 마친 서울특별시와 올해 감사원 또는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았거나 예정된 105개 기관은 이번 실지 현장감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실지감사를 받는 145개 단체에 대해서도 단체별로 3∼10명의 소규모 감사인력을 투입하고, 감사기간도 10일로 하는 등 감사를 받는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주요사업·계약, 소모성 경비집행, 각종 부담금·기부금 징수, 조직·인력 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점검·분석,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개선대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감사원 감사방침에 앞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는 9일 광주 신안 파크호텔에서 공동회장단회의를 갖고, 감사원이 오는 13일부터 벌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면감사를 중단할 것을 결의했었다.
협의회는 이날 결의문 채택을 통해 "감사원 감사는 지방분권을 실천하겠다는 당초 참여정부의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당한 감사"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내기로 하고, 과잉중복감사를 전면 거부여부를 고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