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애당초 집을 판 해인 2000년에 세금이 나왔다면 집 판돈으로 세금을 냈겠지만 지금은 그 돈도 다 써버린 터라, 국세청을 원망하고 싶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무척 난감해하고 있다.
A씨의 경우처럼 소득이 발생한지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부과제척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뤄지는 국세청의 과세행태가 앞으로 사라지게 된다.
국세청은 10일 "지금까지 국세청의 과세자료처리가 늦어져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시점에서 세금고지서를 발부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 과세자료처리 업무절차를 개선, 세금고지서가 제때 발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선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국세청이 세금을 내지 않은 납세자에게 어떤 시점에 세금고지서를 보내더라도 국세청 잘못은 없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A씨처럼 세금을 내야하는지도 모르는 다수의 국민들은 상속을 받거나 집을 팔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세금고지서를 받고 나면, 충분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
국세청 김도형 법무심사국장은 "국세청은 과세(고지)처분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국세행정의 최고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다"며 "고객인 납세자 입장에서 과세의 질(Quality)을 관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