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금융위원회는 5일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하여도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 목적의 금융거래는 금지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불법수단으로 활용된 차명계좌에 대한 경제적 징벌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규제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는 다만 일반 국민들의 정상적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제외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거래 위축을 방지키로 했다.
제재강화는 과징금 산정시점,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하여 제재효과를 극대화하고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개선도 병행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현재는 1993년 8월 12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과세당국·금융당국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의 공유를 위한 근거가 신설돼 실명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신속성을 확보하게 된다.
현행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 이외에 과세당국이 자금의 실권리자(출연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 신설된다.
또 검찰 수사·국세청 조사 등으로 사후에 밝혀진 탈법목적의 차명 금융자산에 대한 지급정지조치 조항도 신설된다.
금융위는 탈법목적의 차명거래 규제강화를 위한 실명법 등 법률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