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급한 민생법안 통과 위해 노력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다"며 "여야가 끈질긴 논의와 타협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을 처리한 것을 감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며 "정부 기업 노동자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조기에 안착시키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을 가지고, 또 부모가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부담에 대해선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임금 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인원이 100만명을 넘으며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100만여 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작지 않은 성과"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곳곳에서 상생의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대 보험 가입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강회되는 효과도 생길 것"이라며 "일자리안정기금만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임대료,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 카드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각종 민생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는데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