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과 KDB생명보험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골프접대 및 특별이익의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6일 밝혀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DB손보 퇴직연금부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9명(16회)에게 총 61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1건 제재를 받았다.
KDB생보 법인영업팀(現다이렉트사업팀)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61명(29회)에게 총 1080만원의 골프접대와 지난 2015년 10월에는 3만원을 초과하는 유기수저 7세트(총 40만원), 2016년 9월에는 한과를 구매해 32개 사용자에게 21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들어나 금감원으로부터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를 받았다.
이외에도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보험계약자 3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26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메트라이프생명 보험설계사에 1명에 각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과 1명에 업무정지 90일 및 과태료 161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골프접대 등 경제적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보험료를 유용해 빼돌린 KB손보와 보험설계사 2명과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 1명의 등록을 취소했다.
KB손보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보험계약자 2명으로부터 수령한1977만원(보험계약7건)을 유용했고 보험대리점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보험계약자 3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890만원(보험계약 4건)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교차모집설계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보험계약자 2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4721만원(보험계약 5건)을 유용했다.
보험업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이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동이체 처리시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및 제공한 삼성생명에게 기관주의 및 임원 견책1명, 주의 1명의 제재 처분을 내린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7년 1월 새벽에 발생한 전산장애로 인하여 1월 24일자 기준 계약자료를 이용한 보험료 자동이체 약 220만건에 대한 청구파일 생성에 실패하자 1월 23일자 기준 계약자료를 이용하도록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25일 오후 자동이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4일 하루 동안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이용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 438건을 자동이체 수행에 이용하고 자동이체에 필요한 해당 계좌정보 및 금액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25일 약 1억600만원의 금액을 부당하게 수취했으나 보험계약 해지자 405명에게 다음날 부당 수취사실 및 해당 금액과 이자 반환에 대해 안내하고 설연휴 이후 1월 31일 관련 금액 전액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며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