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기업의 괴리도.의결승수 공개도 검토
삼성, 현대자동차 등 재벌그룹의 총수가 실제 보유한 지분으로 어느 정도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를 보여주는 소유지배 괴리도와 의결 승수가 이달 말 처음으로 공개된다.
소유지배 괴리도는 총수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의결지분율)에서 실제 보유 지분(소유지분율)을 뺀 값이고 의결권 승수는 의결지분율을 소유지분율로 나눈 값으로 통상 이 지수들이 낮을수록 소유지배 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12일 자산 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55개 재벌그룹으로부터 총수 친인척의 계열사 지분보유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며 이달 말 소유지분구조 매트릭스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처음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지분 내역을 혈족은 배우자.1촌, 2∼4촌, 5∼8촌 등으로 분류하고 인척은 4촌 이내로 묶어 이들의 보유 지분과 순환출자 구조를 보여주는 분포도인 소유지분구조 매트릭스를 발표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졸업기준이 들어있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작년에 발표했던 기업집단의 총수 및 친인척 소유지분 구조와 내부 지분율은 물론 소유지배 괴리도와 의결 승수가 처음으로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출총제 졸업기준 중 하나로 소유지분율과 의결지분율 차이가 25%포인트 이하이면서 그 비율이 3.0배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소유지배 괴리도와 의결 승수의 공개 범위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전체 평균은 물론 개별 기업집단과 기업에 대해서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벌그룹의 '지분 족보'라고 할 수 있는 소유지분구조 매트릭스 공개 대상 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롯데, 한진, 한화, 현대중공업 등이고 올해 새로 공개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집단은 GS, 철도공사, STX, 현대오일뱅크, 이랜드 등 5곳이며 작년에 포함됐던 동원은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