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고춧가루(왼쪽)와 3%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고추씨분(오른쪽).
관세청은 지난 1월 8일부터 2월 18일까지 설·대보름 농·수·축산물 등 불법수입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산 들깨가루 등 775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문모씨(남, 59세) 등 52명을 관세법 위반 등으로 검거(고발 40명, 통고처분 12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은 들깨가루, 생강 등 농산물이 25억원, 성게알, 부세 등 수산물이 6억원,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4천만원, 기타 식품류 등이 743억원이다.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이모씨(남, 44세) 등 4명은 식물검역에 불합격해 수입통관할 수 없는 중국산 종자용 생강 240톤(시가 9억원 상당)을 세관의 신고수리 없이 무단반출했다.
이모씨는 범행 과정에서 세관의 재고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부패한 고구마와 생강 등을 새 박스에 넣어 창고에 보관해놓고 무단반출한 생강이 정상 재고로 남아 있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모씨(남, 59세)는 고세율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들깨가루, 참깨콩가루(콩가루와 참깨가루를 섞은 것) 61톤(시가 2억원)을 콩가루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콩가루는 3%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들깨가루 및 참깨가루는 40%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문모씨는 콩가루와 참깨가루를 섞으면 외관 상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했고, 특히 밀수품과 정상제품을 구분하기 위해 정상 콩가루를 담은 포대에는 흰색 실로 매듭을 하는 반면, 밀수품은 흰색 실과 빨간색 실로 함께 매듭하거나 포대 하단에 '1, A' 등으로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모씨(남, 40세)는 중국산 고추씨분(고추씨를 빻은 가루)을 수입하면서, 고추씨분 포대 사이에 중국산 고춧가루 포대 5.4톤(시가 6000만원 상당)을 몰래 은닉해 밀수입했다. 고춧가루는 270%, 고추씨분은 3%의 관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특정 품목의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에 특별·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악의적인 범죄 유형, 수법에 대해 화물검사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