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느낀 애로·불편·불만사항 등을 파악하여 업무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질적 수준향상과 납세자의 권익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한 조사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조사로 인한 부실과다부과의 예방 등으로 납세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조사후 납세자의견 청취를 제도화하여 부조리 발생 소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은 아울러 만족도 평가결과 우수직원 및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성과보상을 실시하여 세무조사가 친절·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도 조사는 조사받은 납세자 전원에 대해 세무조사 직후 e-Mail에 의한 설문조사로 실시된다.
설문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아 본 후 느끼는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공무원의 조사태도 ▲조사기간·조사절차·업무처리의 적법성 준수 정도 ▲조사결과에 대한 이해도 ▲조사관련 부조리 발생 여부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설문결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설문결과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처를 위하여 매 분기단위로 평가하고 조사유형별, 조사단계별, 지역별로 납세자의 신뢰도 추세를 분석, 제도개선 등 전략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실시간 신뢰도 조사로 친절하고 공정·투명한 세무조사 환경 조성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느낀 애로·불편·불만사항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