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재직하는 동안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실손 보장을 받아온 경우 퇴직 후에도 단체실손을 일반개인실손으로 전환하여 중단없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금융위·개발원·보험업계는 T/F 논의를 거쳐 일반, 단체, 노후 실손의료보험 상품 간 전환 및 연계제도 마련하여 올 하반기부터 연계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직장에서 단체보험을 통해 실손 보장을 받아 온 경우 퇴직 후 무보험 상태가 되어 일반 개인실손에 신규 가입하려 하여도 고연령, 단체실손 가입 기간 중 치료이력 등으로 인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보장 공백 발생을 우려하여 재직 중에도 단체 실손과 중복하여 별도로 일반 개인실손에 가입한 중복가입자는 지난 2016년말 기준 약118만으로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의료보험은 여러개를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되므로 보험료 이중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금감원은 직전 5년 연속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단체 소속 임·직원 중 60세 이하 가입자의 경우 퇴직 직전에 가입한 단체 실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5년간 단체 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 수령하고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이 없는 경우 무심사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신청은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환신청을 해야한다.
금감원은 단체실손은 심사 없이 가입되므로 심사를 거친 다른 일반 실손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심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지난 2014년 자기부담을 높이고 보험료가 20~30% 저렴한 노후 실손 상품이 출시 되었으나 일반 실손에서 노후 실손으로 갈아타려는 경우에도 신규로 가입심사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기존 일반 실손의료보험이 사망보험, 암보험 등이 주계약인 보험상품에 실손 의료비 특약의 형태로 가입된 경우에도 해당 실손 의료비 특약만 분리하여 노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4월 전 실손 가입자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가능하다.
금감원은 보장공백에 놓여 있었던 은퇴자·고령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통해 의료비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미 단체 실손과 일반 개인실손에 중복가입한 소비자도 새로운 제도 도입을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중복가입자에 대한 중지제도 안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