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대폭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현재는 국외재산도피, 횡령, 배임 등의 행위를 저지르고도 금융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사진)은 금융사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에 '대주주의 의사결정 능력'과 '특정경제에 대한 가중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하고, 대주주 변경승인 시 적용되는 조건과 최대주주의 자격 유지 심사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대주주 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게 법령 준수 등의 변경승인요건을 갖추도록 적격성을 심사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적격성 유지 요건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국외재산도피·횡령·배임 등을 가중 처벌하는 특경가법 위반이 포함돼 있지 않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의 최다출자자 이건희 회장의 경우 삼성생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주주 변경승인에 적용되는 조건과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의 조건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대주주가 변경승인이 난 후 계속해서 이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주주 변경승인요건에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의사결정능력과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특경가법 위반을 추가하고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조건에 변경 승인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