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동산 정책이 더 이상 시장에 먹혀들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투기억제책 위주의 부동산 대책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김기석(金基錫) 의원은 "판교신도시 건설이 애초 정부의 정책의도와 달리 역효과를 내고 있다"며 "더구다 서민들에게는 극심한 반발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장선(鄭長善) 의원도 강남.분당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신도시 추가개발 계획에 대해 "판교와 같은 강남주변 지역에 또 다른 신도시 개발은 '신도시 로또'기회를 제공해 투기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판교급 신도시 건설이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병호(金秉浩) 의원은 "정부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개발을 진행하고 자주 정책을 바꾼 탓에 판교발 부동산 투기가 발생했다"며 "이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부 주택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택수(安澤秀) 의원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주로 중과세 부과나 직접조사를 동원해 부동산을 사지말고 거래도 하지말라는 식이었다"며 "결국 억눌러온 실수요와 투기세력이 합쳐치지면서 한꺼번에 폭등을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의원은 "강남, 분당 등 일부 지역에서 또 다시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지만 이해찬(李海瓚) 총리, 추병직(秋秉直) 장관 등 정부책임자들은 부동산 파동에 대해 감조차 잡지 못하는 것 같다"며 "부동산 중개업자들 때문에 투기가 벌어진다는 식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임대주택 부도사태에 대해서도 여야는 정부의 늑장대응을 지적하고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조경태(趙慶泰) 의원은 "부도임대 아파트는 본질적으로 국민은행이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부실대출에 원인이 있다"며 "국민은행은 이제 외국인 지분이 70%를 넘는 외국계은행이고 수익성만 추구하고 있는 만큼 국민주택기금 관리를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에 넘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부도임대주택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뒷북 정책만 줄줄이 쏟아내고 있다"며 "특히 건교부는 국회에서 대안을 제시해도 꼼작을 안하다가 청와대가 나서야 마지못해 움직이는 '마이동풍'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